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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경상북도의회는 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 정회 중 진행된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김대일 의원(안동)이 위원장으로, 김준열 의원(구미)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한 이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세재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등 입법권, 재정권 등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손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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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천993건이며, 특히 2015년 1천451건에서 2019년 2천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의료현장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폭행·협박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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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고령·성주·칠곡 국·도비 5천457억원 편성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3일 올해 고령·성주·칠곡군 국·도비 예산 5천457억원 중 칠곡군 국·도비 1천981억원, 고령군 국·도비 1천510억원, 성주군 국·도비 1천966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 칠곡군, 호국평화의 도시 위상확립, 광역철도로 대구경북권 40분대 칠곡군은 호국평화의 도시 위상 확립을 위한 호국평화 테마파크(호국의 다리) 조성사업(30억원)으로 호국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27억원)으로 공방, 체험교육장, 한지공예, 목공 도자기 등의 체험장이 마련돼 제작과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국비사업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120억원) 추진으로 총 61.8Km 구간에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사를 개량하고, 사곡·서대구역 등 2개 역을 신설해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19억 2천600만원)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 예산확보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7억 7천400만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2억 1천만원),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1억 5천만원) 등 추진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고령군, 대가야 도읍지 관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고령군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고령∼성주) 건설공사(운수면)에 80억원,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성산면)에 61억 2,200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도로확장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고령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0억),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5억 9,700만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농촌지원 사업으로는 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제(73억 2,800만원), 다산면·우곡면·개진면·쌍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추진(59억 2,100만원), 대가야읍·덕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52억 7,500만원) 등이 추진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령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지원(274억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58억 1,2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15억 3,800만원) 추진으로 어르신 삶의 질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대가야의 도읍지답게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사업(23억원), 지산동 고분·주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19억 2,200만원), 대가야 대종 및 종각건립(15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45억원), 건강가족센터조성사업 (24억 5,000만원) 등으로 주민건강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된다. ■ 성주군, 참외 수확에서 유통까지 물류체계 재정비 성주군은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답게 농산물 수확에서부터 유통까지 물류체계 선진화와 품질 표준화를 위해 비상품화농산물 자원화센터건립(20억원), 참외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지원(16억 5,000만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7억 7,000만원),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조성(7억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4억 9,000만원) 등 추진으로 참외 생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선생을 기리기 위한 심산문화테마파크조성(36억원), 심산문화테마파크진입도로정비(13억3,300만원) 등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언택트 관광을 대비한 생태, 역사, 문화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 성주∼고령 국지도(67호선) 개량공사(80억원), 성주대교 개축공사(63억원), 국도 30호선 성주 소학교차로 개선공사(17억 7,000만원) 등으로 도로 여건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각 사업별 금액은 국비, 도비, 군비 총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새로운 협력관계와 업무추진체계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경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신 곽용환 고령군수님, 이병환 성주군수님, 백선기 칠곡군수님과 각 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1년에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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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향숙 의원, 학대피해 아동 지원체계 마련 촉구칠곡군의회 한향숙 의원 본회의에서 잇따라 5분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학대 이후 분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대한 고려와 실질적인 우리군 내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및 치료 등 긴급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학대피해 아동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5분 발언을 통해 “매원저수지 인근에 생태골프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매원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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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2021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20일부터 개최한 제27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장세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의결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행정업무 추진에 힘써 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무엇보다도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의회가 되겠다”며 “신축년 새해엔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처럼 호랑이 같이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해 나간다면 코로나19도 이겨내는 한해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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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한향숙 의원 "매원지 및 매원마을 정비사업 추진하자" 제안국민의힘 한향숙 칠곡군의회 의원(왜관)이 매원저수지 인근에 생태골프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매원마을 정비사업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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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이창훈 군의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결방안 마련하라" 촉구더불어민주당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북삼·약목·기산)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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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목),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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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20일 임시회 열고 군정 업무보고 청취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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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소방청 차장과 재난안전 대응체계 논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오전 11시, 이흥교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면담하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