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조3천412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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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9천940억원보다 5.0%인 3천472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국가투자예산이 2천950억원 규모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등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보건부문이 1조9천487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천765억원, 일반행정∙교육부문이 8천432억원, 문화관광부문이 4천721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는 7천474억원으로 배분됐다.

<2015년도 경북도 예산안 규모>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FTA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예산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지역균형 발전과 신도청 시대 준비 등 민선6기 도정핵심전략인 ‘경북발전 7대 분야 100대과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행예산으로 편성됐다.

먼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최첨단 R&D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했다.

가속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70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27억원,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 4억원, 3D프린팅 소재부품산업 17억원 등 탄소산업, 이차전지, 로봇산업 등 총 1천394억원을 배분했으며 특히, 국가 창조경제 거점이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32억원을 반영했다.

안전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7.5%나 증액한 1천89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9억원을 배정하고, 국비 67억원을 확보해 D등급 노후수리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응급구호 체계확대를 위해 소방서(청도)와 119안전센터 3개소를 확충하는 등 각종 위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경북 실현에 중점을 뒀다.

또,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4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80억원, 축산시설 현대화 72억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확충했다. 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 사업에도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천765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는 배분액이 가장 많은 전체예산의 31%인 1조9천487억원을 배분했다. 기초연금 7천226억원과 장애인연금 475억원, 영유아보육료에 1천879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 확충사업에 21억원을 배정했다.

경북의 최대 장점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선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경주 실크로드 문화 대축전’ 등 문화도정 추진에 총 4천721억원을 배분했으며,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45억원,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만리장성 프로젝트’에 22억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35억원, 녹색문화상생벨트 167억원 등 예산을 배분했다.

신도청 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에 833억원을 배정했다.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144억원, 유비쿼터스 신도시 조성 50억원, 여성가족플라자 50억원, 대외통상교류관 33억원 등 도시의 기본 골격을 형성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 행사에 24억원을 배정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27억원, 누리과정 예산부담 등 재정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해 지방교육세 2천20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대비 5.0%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국비 매칭부담 증가와 도청이전 등 재정수요가 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에 예산을 중점투자 하였으며, 특히,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경북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추진(현행11%→20%)과 원전세 표준세율 인상(kwh당 0.5원→2원), 지방교부세율(19.24% → 21.0%) 인상과 기초연금(총 8,425억원, 보조율 80%)과 영유아보육료(총 2,404억원, 현보조율 65%) 등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타 시·도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