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다. 민선시대가 출범한 1995년 경북 구미시장에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한 후 경북도지사 3선의 기록을 달성한 것. 이 같은 기록은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김 지사는 단체장 선거에 관한한 1인자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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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도지사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출범 20년을 맞아 3선 도지사, 6선의 중량감 있는 지방정부 수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지방자치의 발전방안과 그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Q. 기초, 광역 총 6선의 단체장이 되셨는데 당선소감?

 

먼저, 300만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국 유일의 3선 광역단체장, 기초와 합하면 6선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도민들의 덕분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도민이 하늘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경상도 사람 특유의 뚝심으로 주신 한 표 한 표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큰 일 하라고 뒷받침 해주신 응원으로 알고 후에‘도지사 선택 정말 잘 했구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몸을 던져 일해 나가겠다.

 

Q.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은?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을 만나보니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경제’였다. 투자유치 30조와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취직 걱정 없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총체적 개조를 통해 빈틈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고 지형적 특성도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강·산·해 특수구조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도민들에게 느낌이 바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북의 고령화율이 전국 두 번째인 점을 감안해 치매극복 프르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도인 경북에 있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은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비해 경북은 7년전부터 다방면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비해 오고 있다.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해 농업CEO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족보 있는 농산물 생산을 통해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선 6기에는 소위 FTA 특공대라 할 수 있는 ‘농어업 수출진흥재단’을 설립해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소규모 문화시설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문화체험을 지원할 것이며, 경북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산을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해 나가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Q.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견과 현 정부에 바라는 내용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현장을 지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몸을 바쳤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균형발전협의체 초대회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명한 목표가 지방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직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를 800만 이상 3명에서 4~5명으로 그 외 지역 시도는 2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을 위해‘지방자치법’의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한다.

 

둘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으로 높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 하였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 간담회 개최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건의하였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

 

분권의 핵심은 돈과 권한의 이양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돈도 권한도 없는 불행한 지방자치이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대 3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현장에 줘야 한다.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권한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열악하다.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전체 227개 중 125개로 50%가 넘는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중앙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중앙 독점이 수도권 독점으로 이어져서 추풍령 이남이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추풍령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토의 12% 면적에 인구가 50%, 금융이 67%, 대기업 본사가 88% 집중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도 중앙정부와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의 지원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Q.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에 대거 당선된 가운데, 지사님의 3선후 정치적 행보는?

 

광역단체장들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광역행정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축소판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나, 미국 대통령 43명 중 17명이 주지사 출신이었던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다.

 

3선 도지사이자 6선 지방 수장으로서 도민들의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은 치밀한 노력과 많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이다. 우선, 도지사가 있어야 할 곳은 생활자치의 현장이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과 지방 목소리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3선 되고 나니 할 일이 더 많아진 거 같다. 지금은 오로지 도지사 직무에 전념할 뿐이다.

 

 

일시 : 2014. 7. 28. 10:30 

장소 : 경상북도청 도지사실 

협조 : 경상북도청 대변인실

 

참석 : 김윤탁 회장(김천인터넷뉴스), 황규영 부회장(철원인터넷뉴스), 권광남 경북협회장(안동인터넷뉴스), 허덕용 경남협회장(통영인터넷뉴스), 최현영 경북인터넷뉴스, 가대현 충남협회장(서산인터넷뉴스), 연제호 대전인터넷신문, 권오종 경북교육신문, 심중섭 경북협회총무(경산인터넷뉴스) 

촬영 : 장상원 PD, 이규원 리포터, 이상욱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