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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오후 1:32:22 입력 뉴스 > 정치의회뉴스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지방의원 선거운동 제한되나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이 8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의회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처럼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민 이모씨는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관행'이었다. 하지만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지방의원이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칠곡군의회 여야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거나,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는 기초·광역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직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역 의원들이 선거 운동하는 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칠곡군민 정모씨는 단순히 개인 간 소송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15 총선 특별취재팀(cg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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